배당소득의 범위/2025년부터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구분/ 집합투자기구 정의,요건,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배당소득의 범위 / 집합투자기구 정의 요건 / 2025년부터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구분 /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평가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배당소득이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체로부터의 이익(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6.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조세피난방지세제에 따라 특정외국법인(CFC)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
9. 위 1~7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10. 위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의 이익
11.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

2025년부터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 등으로 구분

<개정내용>2024년까지는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의 성격에 맞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적용시기>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한편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에는 신탁 형태의 투자신탁, 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투자 유한 회사 및 투자 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조합 형태의 투자조합 및 투자 익명 조합이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 등의 신탁이익은 집합투자업자가 어떤 투자대상자산에 투자,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인지를 묻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반면에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구분할 때 이러한 집합투자기구 등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합니다.

예컨대 채권, 주식, 부동산의 신탁이익은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집합 투자기구의 요건

거주자가 분배받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되,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봅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환매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평가손익 비과세 범위 확대

<개정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범위에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추가했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결산, 분배하는 이익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