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적확정측량 시행 지역의 경우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의 경우

부산 광역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성동구청장, 권선구청장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번이란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필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개별성과 특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번 역시 토지의 개별성과 특정성을 위해 부여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영수, JANE과 같은 문자로 주로 부여하지만 토지의 이름인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합니다.

지적공부 중에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데 본번과 부번은 '-'라는 표시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55-6'이라는 지번의 본번은 '55'이고 부번은 '6'입니다.

읽을 때는 '55의 6'이라고 읽고 표시할 때는 '55-6'이라고 표시합니다.

지번 부여 방식은 부여 단위에 따라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으로 분류하고 기번 위치에 의해 북동 기번법, 북서기번법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번 부여 방식은 북서 기번법입니다.

말 그대로 지번을 북서쪽에서 부여하기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서대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북서 기번법은 영어나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적합하고 한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동기번법이 더 적합하다고 하네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

신규 등록 그리고 등록 전환이라는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두셔야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정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여태까지 지적 장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토지를 지적 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 인접토지의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240이라는 지번의 토지 바로 옆에 신규 등록된 토지가 있다면 '240-1'이라고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이미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토지가 가까이 있다면 간편하게 지번을 부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번을 부여하려는 토지가 마포구 합정동 240이라는 지번의 토지와 인접해 있지 않고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토지의 마지막 지번인 1005라는 토지 옆에 있다면 1005-1이라고 부여하지 않고 1006이라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지번 토지의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

어느 마을에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1	100-2	100-3	100-4	100-5
				100-70

이 경우 100-2라는 지번의 토지를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번을 부여합니다.

100-1	100-2	100-71	100-3	100-4	100-5
					100-70

즉 해당 지역의 마지막 지번인 100-70이라는 지번의 다음 부번인 100-71이라는 토지를 분할 후의 토지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하나의 토지의 지번은 100-2라는 원래의 지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100-2라는 필지와 100-71이라는 필지 중에 100-71이라는 지번이 있는 필지의 위치에 분할 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100-71이라는 필지의 지번이 100-2가 되고 100-2라는 토지의 지번이 100-71이 됩니다.

분할 전에 건물이 있던 필지에 원래의 지번을 우선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00-1	100-71	100-2(건물이 있음)	100-3	100-4	100-5
					100-71

합병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 

아래와 같이 지번이 부여된 마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1	10-2
10-3	10-4

위 네 개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대상 토지인 10-1,10-2,10-3,10-4의 지번 중 가장 선순위의 지번인 10-1이라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위 네 개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한 경우 10-1이라는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지번이 부여된 마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3	21
23	22-5

위 마을의 경우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필지 중에 가장 선순위 지번은 21입니다.

따라서 위 4개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의 토지는 21이라고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22-5라는 필지에 건물이 있었다면 위 4개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의 토지의 지번은 21이 아니고 22-5가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시행 지역 지번 부여 방법

토지 측량을 새로 했을 경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내의 필지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필지의 본번과 같은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본번을 제외하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후에 필지의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 별로 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아니면 해당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적 확정 측량 후에 필지가 2000개가 되고 현재 지번의 본번은 90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블록을 나눠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고 필지가 2000개가 되는데 본번이 1900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합니다.